[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역사의 흐름에 따른 경제체제

『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경제 파트 내용 정리

자본주의 vs 공산주의

경제 체제는 크게 1) 자본주의와 2) 공산주의로 구분된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구분 기준은 '생산수단'의 소유 주체이다. 자본주의는 개인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만 (민영화), 공산주의는 노동자 모두가 공동으로 생산 수단을 소유한다 (국유화).

시대별 경제 체제

경제 체제는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는 '세금'과 '규제'로 나눌 수 있고, 여기서는 '세금'에 초점을 맞춰 생각하겠다.

근대부터의 경제 체제는 1) 초기 자본주의, 2) 후기 자본주의, 3) 신자유주의 그리고 4) 공산주의가 있다. 역사의 흐름에 따른 시대별 경제 체제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다.

1) 초기 자본주의

근대의 시작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며 등장한 최초의 자본주의이다. 초기 자본주의는 애덤 스미스가 제시한 개념으로, 정부의 개입이 없는 완전히 자유로운 경제 체제이다.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동으로 시장이 조정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장만 존재하는 초기 자본주의는 자본 독점, 빈부격차 문제를 심화시킨다. 자본을 가진 사람은 시장을 독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결국 자본주의의 문제점인 '공급과잉 (공급 > 생산)'으로 인해 식민지 경쟁이 치열한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는 제 1차 세계대전으로 마무리되었고, 전쟁 이후 또 다시 발생한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다보니 대공황으로 이어졌다.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세 국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펼쳤다.

• 미국 : 정부의 개입을 높인 후기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뉴딜 정책)
• 소련 : 자본주의  폐기. 공산주의
• 독일 : 제 2차 세계대전. 군국화

2) 후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는 정부의 개입이 높은 자본주의이다. 후기 자본주의는 초기 자본주의의 자본 독점과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 수정된 자본주의의 형태로, 수정 자본주의라고도 불린다.

자본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으며 부의 재분배가 이뤄진다. 단점으로 국가 경쟁력이 낮아지고, 개인도 노력한만큼 받지 못하므로 더 이상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다.

3) 신자유주의

제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세계는 승전국인 1) 자본주의를 주장한 미국과 2) 공산주의를 주장한 소련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냉전 시대가 왔다. 결국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미국이 이끄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왔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개입이 많은 시장 (후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출발해,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초기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경제 체제이다.

4) 공산주의

세계 대공황 때 소련은 자본주의를 폐기하고 공산주의를 택했다.

공산주의는 초기 자본주의에 반대하며 강력한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를 추진했다. 하지만 1991년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실패를 보여줬다.

cf) 사회주의 vs 공산주의?

둘의 차이는 미묘하며, 일반적으로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 공통점 : 정보의 개입에 의해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이 추진되는 사회
• 차이점 : 사회주의가 조금 더 온건한 방식, 공산주의가 더 급진적이고 직접적인 사회 혁명 방식

정부의 개입에 따른 경제 체제 구분

정부의 개입의 적은 순서대로 보면 아래와 같다.

• 초기 자본주의 : 시장만 존재
• 신자유주의 : 시장 > 정부 개입 (세금 낮음 = 복지 낮음)
• 후기 자본주의 : 시장 < 정부 개입 (세금 높음 = 복지 높음)
• 공산주의 : 정부의 계획대로

오늘날의 논쟁 : 후기 자본주의 vs 신자유주의

오늘날 사회에서 논의되는 두 경제체제는 후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이다. 둘은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라 나뉜다.

세금을 인하하고 국가의 성장을 도모해 경쟁력을 키우는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게 좋을까, 아니면 세금을 인상해 부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시하는 복지를 실천하는 후기 자본주의를 추구하는게 좋을까? 우리는 성장과 분배 중 어떤 가치를 중시해야 하는가?

신자유주의 이후의 경제체제는 어떤 형태일까? 이는 크립토로 지금의 경제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역사와 경제를 공부하는 이유

사람은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한다. 즉 자신이 경험한 만큼의 세상만을 이해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과거를 상상할 때 우리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는 30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졌고,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매우 독특한 세계다.

지금 내가 발 딛고 있는 세계가 매우 독특한 세계임을 아는 것, 내가 사는 세계가 지금까지의 인류 전체가 살아왔던 평균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모습은 아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왜곡된 '세계'에 서 있는 왜곡된 '나'를 이해하기.